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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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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selections and appointments of directors in Normalization of School Foundation: Regarding Supreme Court’s decision, 2012du19496, 19502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길량(Kil-Lyang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9輯 第1號, 151~18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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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한 경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이 해당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노동조합의 경우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령에서 개방이사제도와 교직원 및 학생 등의 학교운영 참여, 교수회 및 학생회의 조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다툴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관련 법규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대상판결에서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함으로써 원고적격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is case, the issue was whether the open-type director recommendation committee, faculty council, general student council, and labor union of a university operated by a school foundation had legal interest in challeng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when the minister of education appointed directors after deliberation by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the school foundation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against the open-type director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lack of party capacity and the labor union for lack of legal interest in contesting the decision, but recognized the legal interest of the faculty council and the general student council to contest the decision, as the Private School Act, the Basic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stipulate the open-type director system, participation of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in school management, and the organization of faculty and student councils, thereby concretizing the autonomy of education and universities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While the purpose of this judgment, which expands plaintiff eligibility by broadly interpret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is reasonable, it is somewhat disappointing that the this judgment did not clearly specif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hoped that the meaning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determining legal interests will be clarified and the scope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further expand plaintiff eligibility.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에 대한 검토
Ⅲ. 대상 판결의 의미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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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길량(Kil-Lyang Kim). (2025).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법학논문집, 49 (1), 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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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량(Kil-Lyang Kim).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법학논문집, 49.1(2025): 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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