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시기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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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tarting Point of Land Payment for the Burial-Base-Rights Acquired by Prescrip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임윤수(Yoon-Soo Yim) 한주옥(Ju-Ok Ha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9집 제1호, 107~12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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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2001. 1. 13.부터는 이른바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는데,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위의 법률 시행 이후에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일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전히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근거한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지료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검토컨대, 화장 등 장묘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어져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사회의 관습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시효취득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인간에 의사와 관계가 없다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료를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기는 시효취득한 때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지료지급의무가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받은 때라는 부분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Act on Funerals, etc.,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3, 2001, stipulates that land use rights and other rights to preserve graves cannot be claimed for graves install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 owner after the date of enforcement.
Therefore, from January 13, 2001, the so-called grave base right by acquisi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 question is whether tomb base rights by prescription acquisition will be recognized for graves installed before January 13, 2001,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bove law. It is becoming. In this case,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rent should be paid and, if so, when the payment standard date should be appli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while still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customary law based on the legal convictions of members of society regarding grave land rights acquired by prescription, took the view that rent should be paid from the time the landowner's request for rent was received.
In review, despite changes in burial culture such as crema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ocial custom of grave base rights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over 50 years has disappeared, so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recognize grave base rights through acquisition of prescrip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a statutory security right that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between the parties, it seems reasonable to view it as being established from the time of acquisition of prescription, even if paying rent is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social norms. Therefor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change the part about the obligation to pay rent when a request is received from the landowner.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내용
Ⅲ.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존속여부
Ⅳ.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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