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담보금융(TIF)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 국세·지방세 연계 및 조세 저항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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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ax Increment Financing (TIF)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es and Measures to Mitigate Tax Resistanc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구경모(Kyoung-Mo Koo) 오도령(Do-Ryung Oh) 임미화(Mi-hwa Li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9집 제1호, 3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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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개발 재원 조달 방식으로서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이하TIF)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도시개발은 공공재정의 한계와민간 자본 유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재원 부족으로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시카고의 TIF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사례와 예산 관리 실패,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정적 사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TIF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관리 운영, 지역 주민의 적극적참여 및 조세 저항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조세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재산세(지방세) 중심의 TIF 모델에서 벗어나 취득세(지방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국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혼합형 한국형TIF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세목 활용 방식을 통해 단기적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경기 변동성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분산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세 저항 완화를 위해 세부담의 명확한 안내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 세제 인센티브 제공, 투명한 기금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상환을 위해 다양한세목의 결합을 통한 혼합형 TIF 모델 구축,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 체계 마련,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 배분 명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카고 TIF 사례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국세와 지방세를활용한 한국형 TIF 모델을 설계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도시개발 재원 조달의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Tax Increment Financing (TIF) system as a method of financing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 Exis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often faced challenges due to the limitations of public finances and the difficult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In particular, in local cities,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requently delays development project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IF implementation in Chicago, USA, highlighting both its contributions to urban develop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as well as its negative aspects, such as budget mismanagement and gentrific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TIF system,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orough pre-planning, ensure transparent management and operations,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local residents, and adopt policy efforts to mitigate tax resistance.
This study, in particular, takes into accoun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tax system and proposes a hybrid Korean TIF model that diverges from the conventional property tax (holding tax)-centered TIF model. Instead, it incorporates various tax categories, including acquisition tax (local tax), value-added tax (VAT), with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national tax). By leveraging this multi-layered tax approach, short-term financial resources can be more easily secured, fiscal risks caused by economic fluctuations can be dispersed, and long-term stability can be ensured.
Additionally, to alleviate tax resistance,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such as clear communication regarding tax burdens, enhanced public communication, tax incentives, transparent fund management, and increased community participation. Moreover, to ensure stable revenue repayment,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hybrid TIF model combining various tax categories, the creation of an independent and transparent fund management system, and the clarification of tax revenue distribu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es.
In conclusion, this study, based on insights from the Chicago TIF case, designs a Korean TIF model that incorporates both national and local taxes in a way that suits Korea’s circumstances. It pres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offering an effective financing model for urban development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미국 시카코 TIF 사례 분석
Ⅳ.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제도적 요소 분석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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