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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动态系统论视角下域外环境犯罪因果关系修正适用研究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ACADEMIC FRONTIERS PUBLISHING GROUP(AFP)
저자명
孔祥植
간행물 정보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search (JCSSR)』Vol.2 No.3, 31~34쪽, 전체 4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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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环境犯罪的成因复杂性,决定了传统犯罪因果关系无法直接适用于环境犯罪中。在传统犯罪因果关系理论的统摄下,环境犯罪因果关系的判定可能无法得出较强说理性的结论。因此,环境公害发生时间较早的国家,为有效打击环境犯罪。在传统刑法理论的基础上,针对环境犯罪的特点,并结合自身司法体制与本国国情创新出更适用于环境的理论。域外各国的衍生理论,如延伸适用至我国难免“水土不服”的现象。如何取其精华,吸收域外各国先进做法,并在我国进行修正适用,成为较有价值的问题。本文认为,在“动态系统论”的指导下进行修正适用,不妨为一条可行之路。

영문 초록

목차

1 日本:疫学因果关系理论
2 德国:间接反证论
3 加拿大:因果关系推定论
4 动态系统论的引入:域外理论整合适用的合理性
5 动态系统论的适用:域外理论修正适用的方法论
6 结语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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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孔祥植. (2025).动态系统论视角下域外环境犯罪因果关系修正适用研究.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search (JCSSR), 2 (3),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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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祥植. "动态系统论视角下域外环境犯罪因果关系修正适用研究."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search (JCSSR), 2.3(2025):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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