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통해 본 이민정책의 다층거버넌스 분석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Multi-Level Governance Analysis of Immigration Polic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gion-Specific Visas :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현정(HyunJung KIM) 이기완(Ki-Wa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533~5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region-specific visas as an immigration policy case through the Multi-Level Governance (MLG) framework, focusing on Gyeongsangnam-do. South Korea faces a demographic crisis of low birth rates, aging, and regional declin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pilot program for region-specific visas was launched in 2023. Gyeongsangnam-do has implemented the program in areas like Geochang-gun and Namhae-gun, assessing its impact on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e program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ulti-level governance, requiring cooperation between centr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s Gyeongsangnam-do’s policy operation, revealing limitations in autonomy and administrative capacit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key officials, the research identifies challenges and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MLG framework.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경남의 외국인 거주 현황 및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실태

Ⅳ. 다층거버넌스 관점에서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운영 및 방향성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특화형 비자 다층거버넌스 경상남도 이민정책 지방자치 인구감소 경제 활성화 Region-specific visa multi-level governance Gyeongsangnam -do immigration policy local autonomy population decline economic revit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