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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중신고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7

영문명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egal Legitimacy of North Korea’s “Crowd Reporting Law”: Focusing on the Case of Overseas Dispatched Workers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황현욱(Hyun Uk Hwang)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32호, 205~24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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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 「군중신고법」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주의헌법」 및 국제인권규약과의 충돌을 검토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당국은 시장화와 외부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반사회주의· 외부사상 통제 관련 법령을 연이어 제·개정했으며, 그 결과로 「군중신고법」을 통해주민 상호 감시와 신고 의무를 제도화하였다. 이 법은 ‘비정상적 현상’을 포괄적이고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표현·결사·사생활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며, 특히 해외파견 노동자는 ‘반체제 혐의’나 신고 남용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는 「사회주의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및 국제인권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북한 체제 중심의 법문화가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서 보장하는표현·결사·노동권 등 핵심 권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군중신고법」의 조속한 개선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s Crowd Reporting Law infringes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residents, including overseas dispatched workers, and whether it contradicts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labor standards (ICCPR, ICESCR, ILO core conventions). Since the “Arduous March,”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uccessively enacted or revised legislation aimed at suppressing anti-socialist thought and external ideological influences, and as a consequence, the Crowd Reporting Law institutionalized inter-resident surveillance and penalized failures to report. By defining “abnormal phenomena” in overly broad and vague terms, this law fundamentally restricts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rivacy, leaving overseas dispatched workers perpetually vulnerable to charges of “anti-state” activity and punishments for non-reporting. Such practices stand in direct conflict with the “people’s freedom” provisions under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seriously undermine key rights protected by international norms (ICCPR Articles 19, 21, and 22; ICESCR Articles 6 and 7; ILO core conventions). Moreover, North Korea’s “absolute priority on regime security” legal culture exacerbates these constitutional violations, highlighting an urgent need to reform the Crowd Reporting Law.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주민통제 법제의 흐름과 「군중신고법」 제정의 배경
Ⅲ. 「군중신고법」의 법적 구조와 실태 분석: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
Ⅳ. 「군중신고법」의 법적 정당성 검토 및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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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욱(Hyun Uk Hwang). (2024).북한 「군중신고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 205-244

MLA

황현욱(Hyun Uk Hwang). "북한 「군중신고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외 파견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2024): 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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