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의 자유와 기독교

• 영문명: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and Christianity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김일수(Ilsoo Kim)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6권 1호, 10~28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우리 눈에 비춰진 최근 현안이 된 대법원판결은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의 위험성 외에도 대법원판결형식의 불완전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 바 ‘부분사회론’으로도 일컬어지는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순수한 내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상 그 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법부 자체가 그 심사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물론 종교단체의 내부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권리 내지 법률관계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체내부의 헌법이나 규약에 따른 내부징계행위 또는 교단헌법에 따른 목사의 자격요건이나 청빙 및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세속법정이 개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종교단체 내부의 거룩한 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죄로 하던 것을 무죄로 변경할 겨우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무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판결변경예고제(obiter dictum)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법적인 조치도 취할 여유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cent issu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reflected in our eyes, shows that in addition to the risks of inconsiderate content, the Supreme Court ruling holds the imperfectness of the Supreme Court form. So-called 'subsocial theory' is the act on the internal matters of an organization. In the case of pure internal matters, the judiciary itself should refrain from examining the matte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organization. It was a case of precedent. Of course, disputes surrounding the legitimacy of legal rights or legal relations or procedures specifically revealed, even in the internal acts of religious organizations, may be subject to trial, but internal disciplinary actions under the Constitution or bylaws within the organization or ministerial status under the denomination's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calls and delegations are, in principle, sacred affair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that are not appropriate for the secular court to intervene and, in principle, can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Furthermore, not only should the case be changed by a consensus judgment, but in order to minimize social shock or aftereffect, it is only necessary to change the conviction for a long time to innocence, or vice versa.), It would be good to have time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a period of time.

목차

Ⅰ. 위기의 현실화

Ⅱ. 종교의 자유의 위기

Ⅲ. 양심의 자유에서 지평의 혼동

Ⅳ. 맺음 말

키워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소수자의 인권 종교의 자유 보충성의 원칙 종교적 병역거부 기독교 판례의 변경 보충성의 원칙 종교적 병역거부 기독교 판례의 변경 Freedom freedom of faith freedom of conscience human rights of minorities freedom of religion Subsidiaritätsprinzip Religious objection military services Christianity change of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