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ison of the Supporting Systems for Micro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박춘엽(Choon-Yup Park) 정월순(Wol-Soon Chung)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6권 제1호, 17~3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0

국문 초록

소상공업은 과거에는 경제적 산출 측면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충분이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요즘에는 고용 창출과 창업 분야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업을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소상공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탐색적 방법을 통해 소상공업에 대해 일찍이 지원을 시작한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소상공업 지원제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제도에 있어서 조직상의 특징, 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하여 비교한다. 이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서 한국과 일본의 소상공업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업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의 경우는 20인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기업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서비스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종사자 5인 이상의 기업을 소상공업 및 소규모기업이라고 지칭한다. 이들 정의를 비교하면, 제조 및 건설업에서 일본의 소규모기업의 범위가 한국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1962년에 상공회를 설립하여 소규모기업 지원을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1999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한국의 소상공업지원은 일본은 소규모기업 지원보다 37년 늦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상공회가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상공업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경영개선, 자금지원, 창업과 혁신 지원,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다. 자금지원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마루케이라고 하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특별한 자금지원제도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로서 신용보증제도가 있다. 일본의 소규모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한국의 경우보다 이자율과 담보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일본의 소규모기업 지원기관에서는 노무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현장 지원센터의 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상공회는 전국에 약 2,800여 개소가 있고, 한국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 60개소가 있다. 이와 같은 현장 지원센터 개수의 차이는 소상공업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소규모기업은 한국의 소상공업보다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상공회와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조직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는 재단법인체이고, 후자인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초기에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구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일본의 상공회는 조직의 운영 면에서 안정성이 높고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국보다 더 광범위하며, 한국은 소상공업을 위해 일본만큼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소규모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광범위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는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지원센터의 수를 늘려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즉, 현재는 대도시와 규모가 큰 시를 중심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자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안의 실천은 한국의 소상공업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the microenterpri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business entity collectively because its socioeconomic roles in such areas as employment generation and start-up are very significant.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roportion it accounts for in total economic output is relatively small, its importance was not fully recognized and research papers on it were fe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micro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m i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approach using the secondary data. As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we initially compare the definitions of the microenterprise in the two countries. In Korea an enterprise that has less than 10 working people are categorized as a microenterprise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the areas of service industries, however, an enterprise with less than five working people are defined also a microenterprise. In Japan an enterprise that have less than 20 working people are categorized as the microenterprise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the areas of service industries, an enterprise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is defined also as a microenterprise in Japan. Both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organizations established specially for the micorenterprise. In Japan the primary organization in charge of supporting the microenterprise is the Societ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in Korea it is the Korea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istorically Japan began the supporting services in 1962 while Korea did in 1999. The types of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in the two countries share more similarity than differences. Types of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both in Japan and in Korea include ones for management improvement, financial support, services for startup and innovation, and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notable differences is found in the financial support. In Japan, Marukei program is the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he microenterprise only.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counterpart of the Marukei program. In Korea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microenterprise is relatively limited. The major financial service for the microenterprise in Korea is the credit guarantee service. In financial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Japan has more favorable services than Korea in term of interest rates and collaterals. Also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services for labor management. In Japanese support organizations include such service for the microenterprise. On the other hand, Korea Micro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does not provide service for the labor management. Comparing the number of field offices, Japan's Society of Commerce and Industry has some 2800 field offices while Korea's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as only 60 ones. Consequently Japanese microenterprises have better accessibility to the assistance and servic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Japan, although it is a more advanced country economically than Korea, provides much more extensive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than Korea.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indicate that Korea has not allocated as adequate resource for the microenterprise as Japan has done. This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 and a lesson that Korea should be aware of, suggesting that Korea needs to exp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microenterprise and improve its assistance and servic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efinitions and the Socioeconomic Significance of the Microenterprise in Korea and Japan

Ⅲ.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Microenterprise

Ⅳ. Assistances and Services Provided

Ⅴ. Endowments and Management of Service Organizations

Ⅵ.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소상공업 지원제도 한국 일본 Microenterprise Support System Korea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