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점검과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 OO시 아파트 단지 3개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Application of Apartment Quality Inspection an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ree Apartment Cases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박종기(Jong-Ki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5권 제1호, 7~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전국지차체는 2021년 1월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품질점검의 목적은 입주자에게 아파트시공의 완성도를 제도적 차원에서 검증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0세대 이상에서 실행되는 공동주택품질점검에서 적용되는 점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자주 지적되는 항목 80개 중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항목을 선별하고, 이를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적용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적합하게 계획되고 시공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품질점검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계획과 시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동주택품질점검의 항목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된 항목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이를 적용한 3개의 아파트 단지의 품질점검 결과에서도 기준에 충족한 단지가 있는 반면, 다소 미흡한 아파트 단지도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품질점검이 아파트의 시공성 및 내구성만을 점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감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활용성, 명료성, 유지 및 관리로 구분하여 아파트 단지의 경계, 각 동의 내외부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건물내부 공용공간 등으로 점검 항목을 확대하여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안심한 생활을 보장하고, 도시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으로써 아파트 품질점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joint housing quality inspection conducted since January 2021 for residential complexes with 300 or more units is an essential aspect of institutional verification aimed at providing residents with a safe and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selectively identified item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from among the frequently cited 80 items in such inspections,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through application in three selected case studies of residential complexes.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current inspection items for joint housing quality inspections lack element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and that some residential complexes surveyed did not meet the standar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Joint housing quality inspections in South Korea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construction and durability of apartments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inspection items to include various aspects such as surveillance, access control, spatial zoning, usability, clarity,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cluding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It is expected that this approach will help ensure the safety and comfort of apartment residents and enhance the safety and stability of urban communities.

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 품질점검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파트 공동주택 품질점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공품질 Apartment Joint Housing Quality Inspectio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al Design Apartment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