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준비 유형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University Admission Strateg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Differential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한나(Hannah Kim) 이보미(Bomi Lee) 박경은(Kyung Eun Park) 최영진(Young Jin Choi) 김수정(Soo Jeong Kim) 정동욱(DongWook Je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3권 제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공정한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이 반영되는 요체인 사교육의 경우, 학생이 준비하는 대입전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달리 나타남에도 대입전형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입전형 준비 유형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정시, 정시와 수시를 모두 준비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가구소득과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 7~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토빗 모형과 헤크만 2단계 모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대입 준비 시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전형을 선택함에 따라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산출된 선택보정항을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입전형의 순수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부 위주의 수시 전형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입전형 준비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소득 및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 4분위와 성적 상위권의 경우에는 정시보다 학생부종합 전형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1~3분위 및 성적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 및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대입전형 준비 유형별 사교육 수요 기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입전형에 따라 사교육의 영향을 받는 계층이 상이함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 전형에서의 사교육비 격차를 최소화하려면 학생부 전형이 학교 활동 중심으로만 평가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는 중·저소득 및 중·하위권 학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입제도 및 사교육 정책 설계 시 소득 및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대입전형별 사교육 영향 지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in the context of university admission strategy,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s affected by household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s. To this end, the impact of university admission strateg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as analyzed using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7-9th data. To mitigate selection bias while choosing strategies, this study used a selection correction term to scrutinize the impact of university admission strategies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ere early admission was being pursu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reduced on average, compared to those following a regular admissions route. Second, upper-income students with higher achievement levels spend more on private tutoring for early admission than they do for regular admission. On the other hand, students with lower incomes and achievement levels invest more on regular admission. Third, the trigger private tutoring differs in accordance with household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even among students pursuing the same strategy, and the groups affected by private tutoring also differ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private tutoring impact index, that accounts for the level of income and achieveme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university admission systems or private tutoring polici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personalized admissions counseling in public education to ensure all students have equitable access to admissions inform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입전형 준비 유형 학생부위주 수시 전형 수능위주 정시 전형 사교육비 University Admission Strategy Early Admission Regular Admissi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