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시도

• 영문명: An Attempt for a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f the Webboard Enforcement Decree
•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 저자명: 심우민(Woomin Shim)
•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4호, 49~104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0

국문 초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웹보드 시행령)에 대해 2년마다 규제 검토 및 개선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제까지 총 4차례의 규제 검토 및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입법 및 규제 합리화의 견지에서 웹보드 시행령에 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입법영향분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입법의 합리화에 있다. 즉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은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당해 규제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사행성조장행위에 대한 통제가 자율적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규제는 자율규제에 양보하는 것이 비례적인 규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획일적인 수준으로 웹보드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금액한도규제 등은 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포괄적 규제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성을 잃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웹보드 시행령규제는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입법 모델 정립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인 자율규제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있을 5차 규제 검토에서도 의미 있는 입법 및 규제 개선의 진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영문 초록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conducting regulatory reviews and improve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ppendix 2 No. 8(Webboard Enforcement Decree) every two years, and a total of four regulatory reviews and related measur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duct a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the Web Board Enforcement Decre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rationalization and to suggest desirable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purpose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s ultimately to rationalize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core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ion is proportional between its ends and mean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f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voluntary control of the encouraging speculative behavior in ques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control it in this way in the future, then it is proportionate for the legislation to give way to self-regulation. In this regard, the monetary spending limits currently regulated by the Webboard Enforcement Decree at a uniform level are comprehensive regulations that hinder the autonomy of the industry.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se regulations have lost proportionality. In fact, the Webboard Enforcement Decree is a very meaningful attempt to establish a self-regulatory legislative model in Korea. It can be an exemplary case of gradual self-regulatory transition. Therefore, it is hoped that meaningful legislative and regulatory improvements will be made in the upcoming 5th Regulatory Review.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웹보드 시행령 입법의 목적과 취지

Ⅲ. 웹보드 시행령 일몰 심사 경과

Ⅳ. 현행 웹보드 시행령 입법영향 및 적정성 분석

Ⅴ. 입법 대안의 검토

Ⅵ. 웹보드 시행령 자율규제 전환 제언

Ⅶ. 결론

키워드

웹보드 시행령 게임 산업 사행성 입법영향분석 자율규제 Webboard Enforcement Decree Game Industry Speculativenes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elf-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