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Life Without Parole
•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 저자명: 박용숙(Yongsook Park)
• 간행물 정보: 『입법과 혁신』4호, 25~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형법에 형벌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죄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0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무리 강력한 범죄가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없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사형 다음으로 중형인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신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일명 ‘신당역 보복살인’사건을 통해 가석방 기간이 유기형 보다 짧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본고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효과 및 증가원인, 나아가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영문 초록

Korea's criminal law stipulates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It also provides for the death penalty for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As of October 2023, 59 death row inmates are incarcerat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Looking at court rulings over the past 10 years,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me was,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death penalty was ultimately confirmed. However,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life imprisonment, which is the second most severe punishment after the death penalty under the current law, is insufficient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Above all,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revenge murder’ incident raised the realistic issue that the parole period may be shorter than the prison sentence.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Justice is announcing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that is,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n response to this, the Supreme Court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expressed the opinion that judgment should be made cautiously, which is in fact the opposite position.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and status of absolute life sentences, their effects, causes of increase, and further problem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ements absolute life sentences, and then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m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절대적 종신형의 개관 및 현황

Ⅲ.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 및 증가원인

Ⅳ.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검토

키워드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엄벌주의 삼진아웃제도 무기징역 유기징역 Life Without Parole LWOP Life Sentence Punitivism Three Strik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