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
이용수 45
- 영문명
- Kishida Government's Nuclear Policy: Dilemma of Nuclear Disarmament・Non-Proliferation Policy and Strengthening Nuclear Deterrenc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 이상현(Sang-Hyun Lee)
- 간행물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제42집 제2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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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시다 정부의 핵정책은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군축·비확산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핵전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군축 비확산을 통해 핵무기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되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확장억제 정책이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시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억지력 증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해서 증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직면한 핵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기시다 정부에서 핵억지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비핵3원칙 중 핵반입금지 원칙의 수정, 미국과의 확장억제협의의 활성화, 일본판 핵공유 방안 모색 등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강한 반핵감정을 고려했을 때 자체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alize a nuclear-free world, the Kishida government plans to lead discussions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further strengthening the existing extended deterrence by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nuclear power in East Asia. This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n the long run, we will actively strive to realize a nuclear-free world throug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but in reality, we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U.S. nuclear umbrella in a situation where nuclear weapons exist. However, the Kishida government is facing a dilemma of simultaneously realizing a nuclear-free world and a nuclear deterrent as it fails to provide a detailed roadmap for nuclear disarmament and faces domestic criticism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does not reflect a serious security reality. Considering that China and North Korea's nuclear forces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nuclear dilemma facing Japan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serious. If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deterrence strategy in the post-Kishida government begin in earnest, the main issues will be the revis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nuclear importation among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e activation of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earch for a Japanese version of nuclear sharing.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핵 기본정책과 국내의 대립구도
Ⅲ. 기시다 정부의 핵군축 비확산 정책
Ⅳ. 기시다 정부의 핵억지력 강화정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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