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대응동향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퍼시픽 포럼 CSIS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4호, 199~203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3.31

국문 초록

1.북한은 그간 한반도내 위기감을 조성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으나, 최근 외교 환경 변화로 한계에 부딪혔는 바 ○김대중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미국의 클린턴 前행정부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벼랑끝 전술'이 도리어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된데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및 對테러전 수행 등으로 '벼랑끝 전술'은 미국의 보복이나 한반도내 긴장 고조 등 더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2.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테러 지원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을 이룩할 기회가 많았으나, 실현하지 못했으며 ○ 최근 미 테러사태 발생에도 미국과의 관계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으나, 이를 실기(失機)했는 바 ☞북한은 미 테러사태에 대해 김저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명의의 유감 표명이 필요했으나, 소극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호의를 얻는데 실패함. ○ 부시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 前행정부와 같이 관계개선에 성의를 다할 것임. 3.한편, 최근 남북한 및 미ㆍ북간 관계정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인 바 ○ 햇볕정책의 본질상 장기간을 필요호 하는 정책임에도 야당이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김대통령의 임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김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을 보류내지 중단하는 가운데,햇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목차

【서언】

【부시행정부의 미북관계】

【북한의 실기(失機)】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