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U.S. Perspective

• 영문명: 한·미동맹의 미래: 미국측 시각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랄프 코사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7호, 6~3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3.31

국문 초록

한국전쟁 종료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에 와해 냉전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놀랄만한 정책적 일관성 을 유지하여 왔다.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가능한 공격에 대해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하에서 지속되어온 미군의 지속 적인 한국주둔은 이러한 억지를 가능하게 했고 신뢰성있게 만들었다. 2001년 9.11 사태도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사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서울 방문기간 동안 한ㆍ미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전개 된 군사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재확인했다 . 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억지정책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기간이나 협력이 증가되었던 때를 막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ㆍ 미 양국의 지도자들은 남북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조차도 이러한 억지 기능이 여전히 필요 하고 굳건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양측은 또한 지속적인 한ㆍ 미 동맹 관계가 통일이후 또는 남북연합 단계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화해는 비록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안보정책이 라는 측면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전례 없는 요구와 기회를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ㆍ북 및 미ㆍ북 관계에서 진행되었던 긴장 완화와 갈등의 연속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대두되는 새로운 현실에 동맹이 적응하도록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의 “미소외교 (smile diplomacy)” 앞에서 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가 적면하게 될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 억지보다 지역적 안정을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동맹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별개의 정치체제로 존재하는 한, 그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지금 시작함과 동시에, 일정한 형태의 억제가 여전히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과 연합군사자휘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한ㆍ미 안보동맹관계는 남북협력이 원만하게 진전되거나 또는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북한에 의한 갑작스런 변화를 차단하는 최선의 보장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ㆍ미는 주한마군이 협상의 대상아 아 니라 미ㆍ북 및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안정 세력이라는 점을 평양당국에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의 자위와 미래는 한ㆍ미가 상호 협의하여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임을 평양당국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양자 안보조약의 필요성과 그 성격에 대한 결정은 일단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 미국과 통일한국이 알아서 할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 부대 재편성 및 재배치 또는 기존의 지휘체계의 조정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긴장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면 미국은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신중한 증강이 정 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미래의 사태 또는 평양정권의 정치적 행보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한ㆍ 미 양국은 군 구조 및 지휘구조 조정 문제를 지금 검토해야 한다. 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 또는 구조에 있어 변화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한ㆍ미는 분명하게 구체화된 이정표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것은 명백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행동에 기초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통일이 남한의 현재 정치 및 경제체제하에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한ㆍ 미간 강력한 방위동맹관계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듯이 미래 미국과 통일한국 간의 동맹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한ㆍ미가 갖고 있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목표가 지속적인 건전한 안보관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 역사상 있었던 전략적 주도권 쟁탈전의 재현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미국은 지역적 “균형자” 또는 “안정자” 로서 현 재 및 미래의 한국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한ㆍ미 동맹은 한국이 모든 주변국들과 긴밀하고 우호적안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안전보장이 없는 한 한국의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있어 중립 (neutrality)이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시도할 수 있으며 또는 주변 강대국 중 하나와 동맹을 션택할 수도 있다 . 한국의 선택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현재 줄 것이 없는 러시아의 상태로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지만 )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를 선택하든 역사 적 경쟁과 의혹이 재발될 것이 거의 분명하며, 이는 결국 지역적 불안정을 유발 할 것이다. 요약컨대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한ㆍ미 안보동맹은 지속적인 평화 와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한다. 한ㆍ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적절한 변수가 될 가능성아 높다. 한국이 일ㆍ중ㆍ러 와 동시에 긴밀하고 우호적연 관계를 추구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안보보호막은 지금뿐만 아니라 통일(또는 진정한 남북화해단계) 시에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와 같은 보장이 없을 경우 한국은 주변 강대국 중 다른 두 나라와 관계를 멀리하고 어느 하나와 안보관계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으며, 만약 이것이 일본을 겨냥한 한국전략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불안정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통일 이후 긴밀한 안보동맹을 유지하려는 양측의 바램과 능력에 대해 섣불리 가정할 수도 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ㆍ미 당국자 및 전략기획가들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확신 한다면 그들은 전략적 근거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 진지한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종 사안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회의적인 태도를 가칠 수 있는 한ㆍ미 양국의 의원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확고한 논리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목차

Ⅰ. Background

Ⅱ. Post-Cold War ROK-U.S. Alliance

Ⅲ. Post Post-Cold War ROK-U.S. Alliance

Ⅳ. Kovrea-U.S. Alliance: Post-Reunification

Ⅴ. The Need for a Trilateral “Virtual Alliance”

Ⅵ.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