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A Korean Perspective

• 영문명: 한·미동맹의 미래: 한국적 시각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성한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7호, 3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3.31

국문 초록

1. 탈냉전기 한ㆍ미동맹 냉전의 종식은 한ㆍ미 동맹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가 사라진 것을 의미했으나, 한반도에 아직 냉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관계로 한ㆍ미동맹이 지속 되고 있으며 야에 한ㆍ미동맹이 당면한 도전을 파악하고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ㆍ미동맹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한ㆍ미동맹의 도전 한·미동맹은 현재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바,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국내 반미주의가 점증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 진행될수록 한미동맹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한ㆍ미양국 모두 한마동맹을 필요로 한다면 북한의 위협소멸 이후에도 동맹을 지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 對태러 장기전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동맹체제의 비효율성이 노정될 경우 미국은 동맹체제로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대만, 일본, 호주 등으로 한정된 방어적 동맹체제로 재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고립주의 경향이 심화될 경우 미국은 국제문재에 대해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ㆍ미동맹의 전략적 시사점 미국이 고립주의가 아닌 국제주의 외교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전진배치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고 미ㆍ중 전략적 경쟁을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아태지역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쌍무적 동맹체제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미ㆍ일 동맹과 한미동맹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자니고 있는 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반미 및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의 대 중국 접근을 가져올 가능성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내 주일미군 철수론이 고개를 들게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로선 일본이 '보통국가화' 로 나아가는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하더라도 주일미군을 거부하진 않을 것 이다. 중국은 한ㆍ미동맹을 한국이 북한에 대해 '모험' 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일본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미 / 중 / 일 삼각관계가 안정성을 지닐 수 있다. 아태지역내 미국의 동맹국들(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간의 안보 유대가 강화되어 미국의 동맹체제가 유사다자화(quasi-mul tilateralization)되 어야 -역설적으로 - 중국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미국 역시 쌍무적 동맹체제와 보완적 차원에서 역내 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4. 한ㆍ미동맹의 비전 가. 인간안보를 위한 동맹 한ㆍ미양국은 아태지역내 인권 증진, 환경보호, 해성안전 확보, 마약거래 방지, 인간밀매 억제 등 인간의 안위, 즉 인간안보 (human security)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시키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야 한다. 나 . 경제협력 심화 :FTA 양국간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FTA 실현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한ㆍ미동맹의 '지역동맹화' 한국이 인간안보와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 ( comprehensive alliance)을 향한 노력을 할 때만이 미국이외의 나라들의 의구심을 사지 않고 군사동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3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무력공격' 에 대응하기로 하여 한국과 미국에 대해 태평양지역으로부 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조약이 발동되게 되어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한ㆍ미안보협력의범위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지역으로 별 무리 없이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 소멸 후 한반도에는 해공군병력과 최소 병력 (3 천명에서 5천명)의 미지상군이 주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최소병력이라도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 하고,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의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의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시도에 대해 심리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이 있어야만 한미동맹이 미ㆍ일동맹을 비롯한 여타 동맹에 비해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Post-Cold War ROK-U.S. Alliance

Ⅱ. Challenges for the ROK-U.S. Alliance

Ⅲ. Strategic & Regional lmplications of ROK-U.S. Alliance

Ⅳ. Envision ROK-U.S. Alliance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