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Defense Transformation and United States Strategy in East Asia

• 영문명: 미국의 국방변환과 동아시아 전략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레리 워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8호, 7~3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7.31

국문 초록

최근 주하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은 이유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안보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임 행정부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이 전임자의 것으로부터 이탈한 핵심 분야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대응’이며, 이에 따라 ‘구제세력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전례 없는 미국의 첨단군사능력’을 반영한데서 나타났다. 미국 본토에 대한 9.11 공격.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화생방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적 테러위협은 안보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안보정책은 첫째, 적들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를 갈망하고 하고 있으며. 둘째, ‘대량보복에만 의존하는 억제력’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도박으로 벌리려는 불량국가의 지도자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George W.Bush. The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The White House, September 2002) 미국의 안보적 사고의 변환은 앞서 제시한 깨달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며, 9.11이후 안보정책은 과거와 달리 선제공격을 할수도 있다는 의지 하에서 입안된 것이다. 이 정책은 불량국가와 세계적인 테러조직에 적용될 것이다. ‘비 재래식 전쟁’을 이용하는 비전통적인 적의 출현은 ‘국방의 변혁’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국가방위의 특성. 구조. 그리고 형태를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군사문화. 군사력을 지원하기 위한 교릴 및 전시 기능의 변경을 의미한다. 국방변혁의 순 효과는 ① 미국 본토와 해외 군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방호할 수 있고, ② 원거리에 군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投射 및 지속할 수 있으며, ③ 적의 성역을 거부할 수 있고, ④ 적의 공격으로부터 정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⑤ 통합작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할 것이며, ⑥ 우주를 방어하고 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U.S.Joint Forces Command. “What Is Transformation,” U.S.Joint Forces Command. USJFFCOM). C4ISR에 대한 개선이 미군의 전투수행 방법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 완전한 상황인식은 모든 지휘자들, 차량, 항공기 및 함정들이 전장, 적 상황 및 우군 상황에 대하여 동일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이전의 교전할 수 있는 거리와 무장에 있어서 새로운 능력의 출현은 과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관측을 방해하는 지형은 항공기, 무인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다른 탐지장비에 의해 커버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정밀무기. 유도탄 및 폭탄은 수 피트 이내의 정화도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쟁의 원칙인 군사력의 집중은 적을 격퇴하기 위한 화력의 집중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군의 방어 및 공격 형태가 한국전쟁 이후 많이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교리 및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합동 군사조직이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전투는 이제 더 이상 상이한 군데에 의한 화력의 우용이 아니라 합동작전에 의한 시너지작용이다. 전투에서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다는 것은 모든 미 군사력의 협조된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속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의미하느 것이다. 위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미국 국방부는 현 군사력배치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QDR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방변혁 핵심 목표’는 전진배치군사력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억제효과를 제고시키고 다른 임무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신속한 재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0 September 30.2002,) 전쟁에 대하 미국의 새로운 구상은 군사력의 구성 및 배치에 있어서 한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시아 전구는 그 방대함에도 미군의 기지와 시설에 대한 접근로의 밀집도는 다를 중요한 지역보다 낮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들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해결책은 군사력을 쉽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즉 중요한 하역시설을 확보하여 군사력을 신속하게 전개시킬 수 있도록 군수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장의 중요한 지역에서 대량의 치명적인 화력 집중이 전투에서 제1의 변화이다. 수십킬로미터의 포병 사거리는 적과 교전할 수 있다는 사거리를 제한하지만 먼거리에서 투하되는 유도폭탄과 100-1.500마일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중요한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전투력을 전개하기 위한 교리를 발전시킬 것이며, 바로 이점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방위에서 운용될 수 있는 Stryker Brigad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탐지 및 정보기술 장비이다. 디지털 전장은 지휘관에서부터 소부대지휘자 및 개개 병사들까지 그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여단에 있어서 C4ISR 체계로 인하여 모든 지휘소에서는 지형, 화력 및 기동뿐만 아니라 적, 우군 상황을 식별할 수 잇을 것이다. GPS 장비는 모든 차량과 군수지원 자산의 위치를 식별하게 해준다. 지원 및 군수 지원 체계는 중요한 전투자원의 분배를 쉽게 하여 준다. 여단은 전투시 사단과 같은 정보, 정비, 통신, 전자전 조직을 가지고 있다. 강습여단은 제4 보병사단인 육군의 디지털 사단과 비유될 것이다. 한국은 미 육군의 새로운 디지털화된 군사력을 위해 계획된 하나의 지휘 및 통제 구조로부터 이점을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화 된 군사력은 탐지장비와 정보관리체계가 부족한 전통적인 군대와 더불어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휘 및 통제 요소가 비 디지털화 된 미군 부대와 전자적으로 상호운용이 되지 않는 우군 부대들과 작전을 위해 미 육군의 디지털화 된 부대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상이한 조직은 상부 지휘부 또는 전투수행 수준에서 전장의 공통적인 이해를 공유할 것이다. “디지털 여단 연락반”은 한미간 그리고 다른 동앱국간 전투에 대한 공통영상을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효과적인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배치 양상은 지난 한국전쟁 말기와 거의 동일하다. 50년 동안 군사력 구조를 엄격하게 유지해 온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또한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폭적인 변화를 묵살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군은 미래의 기술과 새로운 작전술에 기초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재배치되거나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격발장치(trigger)’ 혹은 ‘인계철선(tripwire)’은 미군을 비무장지대에 직접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의 물리적 배치로 정의하고 있는 인계철선의 개념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고 오히려 적에게 안보이익의 경계선을 인식하는 여유를 주게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인계철선은 한-미 상호바위조약에 의한 오늘의 한미동맹이다 미국은 한-미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협력에 대한 발전노력을 전제하고 있다.

목차

Ⅰ. The Effect of the September 11,2001, Attack on the United States

Ⅱ. Defense Transformation

Ⅲ. Asia in Future Defence Plans

Ⅳ. The Frustrating Nuclear Problem

Ⅴ. The Viability of Military Action Economic Sanctions, and Quarantine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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