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평]'협력적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전제국 저,『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심경욱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통권 제33호, 179~19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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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국방개혁은 소요 예산의 보장이 관건이다
Ⅱ. 포괄안보 시대의 군사안보,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
Ⅲ. 한국의 국방발전은 '군의 제자리 찾아주기'에서 시작된다
Ⅳ. 세계 11위 경제 강국답게 국가방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Ⅴ. '합리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예산의 안정적 배분도 중요하다
Ⅵ. 국방은 안보의 논리에 따라 건설되고 운영·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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