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영문명: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Hyun In-Taek Hahm Sung-Deuk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5호, 89~1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30

국문 초록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를 수 차례 왕복하였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의 소위 “제2차 핵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의 비관론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계추는 제5차 6자회담의 재개로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자회담은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모두는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폐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핵 문제의 해결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견지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6자회담이 현재로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관련국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가정에 속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즉, 주요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남한의 국내 정치적 발전과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북한 핵 위기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미래에 대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전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폐기 이외에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설득하는데 보다 강력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둘째, 보다 융통성 있고 세련된 미국의 외교적 대안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하는 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ABOUT SOUTH KOREA?

Ⅲ. WHAT WILL NORTH KOREA DO?

Ⅳ. POLICY IMPLICATIONS

Ⅴ. CONCLUSION

키워드

North Korea nuclear issue six-party talks United States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