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3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이소라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제133차 양성평등정책포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확산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 전망, 65~67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29

국문 초록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법원에서 실제 임금차별사건이 다투어진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2022년 5월 19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