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hoice of Law Governing Substance of Disput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 허해관
- 간행물 정보
- 『중재연구』제33권 제2호, 85~10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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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that arise from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rbitral tribunals ruling on the merits of the arbitration appl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 parties to contract are free to designate the law under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is principle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make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discusses what is the scope of matters covered b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what are the rules of conflict-of-law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and what happens when the arbitral tribunal incorrectly applies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n, this paper further goes to examine issues such as the form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explicit or implicit choice of law, the parties’ ability to choose the rules of law including lex mercatoria, the change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independence of choice-of-law clause.
목차
Ⅰ. 서언
Ⅱ.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과 그에 관한 저촉규칙
Ⅲ.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을 지정하는 합의 – 준거법합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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