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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 Study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in Social Disasters: Proposition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in the Social Disaster Perspective

이용수  96

영문명
사회재난분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 고찰 및 특별재난 선포의 제안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Hyunjung Kim Tai-Hoon Kim Keumho Oh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1, 27~4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1.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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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재난선포제도에 관한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재난안전법 재정 이후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체계및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인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재난선포현황과 관련 법, 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재난선포제도개선방향으로 특별재난 선포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특별재난 선포 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재난안전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유형을 행정형, 제정형, 의료형, 복합형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의 특별재난 선포와 관련한 절차, 단계, 기간, 지원내용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sidered the limitations of declaring special disaster areas of social disaster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aster declaration. In this study,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2004,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and the limitations of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were analyzed in social disaster field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overseas disaster declaration and related laws, focusing on the case of COVID-19. This study proposed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s a direction to improve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for social disasters. Furthermore, disaster recovery support when declaring a Special Disaster can be subdivided and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such as administrative, legal, medical and complex types. And procedures, stages, periods, details and reasons for support, etc. related to the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s in social disaster fields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nd operated obj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의 및 한계점
Ⅲ. 해외의 재난선포제도 비교분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Ⅳ. 사회재난 재난선포제도의 개선방향
Ⅴ.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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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ung Kim,Tai-Hoon Kim,Keumho Oh. (2023).A Study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in Social Disasters: Proposition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in the Social Disaster Perspective. 한국위기관리논집, 19 (1),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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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jung Kim,Tai-Hoon Kim,Keumho Oh. "A Study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in Social Disasters: Proposition of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in the Social Disaster Perspective." 한국위기관리논집, 19.1(2023):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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