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와 시장왜곡 간의 관계

• 영문명: Relationship between False Price Reporting and Market Distortions in Real Estat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성원 김천일 지규현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33권 제1호, 39~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30

국문 초록

부동산가격 급등기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강화 정책이 매번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의 허위신고와 주택시장의 가격 왜곡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허위 신고가 주택 시세를 높여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을 대상으로 거래 해제된 아파트 매매가격과 해제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매매가격을 비교했는데, 허위 신고는 반드시 거래 해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분석에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수데이터(RTMS)를 활용했다. 분석 시점은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가격 상승기이다. 해제-비해제 물건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성향점수매칭(PSM)과 동일그룹매칭(CEM)을 결합한 수정성향점수매칭(DPM) 방법을 적용했다. 매칭은 동일한 월, 자치구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면적, 층, 건축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해제-비해제 물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제신고가 집중된 2020년 말과 2021년 초의 ‘동남권’과 ‘서북권’을 중심으로 허위신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허위신고의 효과가 파급력을 갖고 주변지역이나 장기간에 걸쳐 주택시장 가격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housing market is undergoing a period of rapid price increases, and a policy to prevent false price reporting is implemented as a stabilization strategy.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lse price reporting and market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remains lacking.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whether false reporting of real estate price cause market distortions. Specifically, the prices of canceled trade suspected of false reporting and of normal trade are compared by using the data of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apartment sales in Seoul, Korea from Feb. 2020 to Dec. 2021. Double-adjustment in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combined with Coarsened Exact Matching to obtain an accurate comparison. For the two groups of prices, pairs with similar attributes such as transaction time, location, apartment area, floor, and building age are matched. Results show no significant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alse reporting of housing prices may have occurred in the specific period and region with high transaction cancelations, but its effects are negligible and cannot be concluded as a cause of market distor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와 주택가격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허위신고 주택시장왜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False Real Estate Price Reporting Housing Market Distortion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Housing Price Stabiliz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