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소기업 기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73
- 영문명
- Improvement Plan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E Succession: Focusing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ME Manager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영한(Young-Han Lee) 윤태화(Tae-Hwa Yoon) 박종성(Jong-Sung Park)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8권 제4호, 197~23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7,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장기간의 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제도,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증여 특례규정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의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제도와 가업증여 특례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제도와 가업증여특례규정의 적용에서의 애로점을 파악하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 10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들은 기업승계지원세제의 사전요건보다는 사후요건에 합리성과 달성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제도의 확장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무관자산 요건, 고용유지요건, 업종유지요건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도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개념으로 전환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증세법으로 관할 법령을 이관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세제지원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tax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succession for long-term growth of SMEs. The current tax law provides special provisions for deductions for inheritance of a family busines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special provisions for gift tax on family businesse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se systems and investigated the opinions of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managers on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success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using a survey methodology.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surveys, improvement plans for these systems were suggeste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01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managers. Managers responded that the ex post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succession support tax system were unreasonable and achievable, and favored the expansion of the gift tax exemption support system.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change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nto the corporate inheritance deduction. In addition,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decedent’s share requirement, the successor’s representative director working requirement, business-related asset requirement, employment maintenance requirement, and industry maintenance requir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In the case of gift tax taxation system, it point out the need to convert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 the corporate succession concept, transfer the jurisdictional laws from the current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reduce the difference in tax suppor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승계의 필요성 분석
Ⅲ. 현행 세법상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 인식조사 및 분석
Ⅳ. 현행 세법상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NEW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성 인증의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인증기준과 인증보고서를 중심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 평가기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