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와 부정사용행위 규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차상욱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2년 3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목차

1. 데이터보호 조항 신설 배경

2-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2-2. 데이터기본법 관련 규정

2-3. 데이터기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및 카목과 파목의 대비

2-4. 데이터기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및 카목과 파목의 대비

3-1. 데이터 보호요건

3-2. 데이터 보호요건-한정제공성

3-3. 데이터 보호요건-전자적 관리성

3-4. 데이터 보호요건-상당축적성

3-5. 데이터 보호요건-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다만, 비밀관리정보를 제외)

3-6. 데이터 보호요건-적용제외 규정 존부

4-1. 데이터 부정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유형

4-1. 데이터 부정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유형-부정취득형

4-3. 데이터 부정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유형-취득시 악의 전득유형

4-4. 데이터 부정사용과 부정경쟁행위 유형-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5-1. 구제조치-민사적 구제

5-2. 구제조치-행정적 구제

5-3. 구제조치-형사적 구제 여부

6. 나가기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