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 영문명: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Fairness Society for 21st Century: Focusing on the USA, EU, Japan, and Korea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주노종(Ro-Jong Joo)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6권 제1호, 123~1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목차

Ⅰ. 서론

Ⅱ.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 분석

Ⅲ. 시장경쟁을 위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

Ⅳ.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

Ⅴ. 국제적 시장경쟁을 위한 법체계 운용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시장경쟁 공정거래 부당행위 경쟁법 카르텔 트러스트 국제경쟁력 공정사회 경제적 정의 세계화 정책 market competition competition order fair trade unfair acts competition law cartel trust konzern international competitivenss,fairness society economic justice glob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