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MES)와 반덤핑 조치

• 영문명: Market Economy Status(MES) and the Anti-dumping Claims against China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곽노성 劉俊伶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0권 제1호, 79~10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본고는 중국에 대한 주요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eonomy Status: MES) 인정여부와 그 판정기준을 살펴보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덩핑사건의 처리시 MES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연구하였다. 반덤핑조사에서 시장경제지위는 덤핑관세율의 계산에서뿐만 아니라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대상 국가가 비시장경제국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국가의 시장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 대체국가를 선정하여 동종 산업, 동종 제품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덩핑마진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된다. 반면, 시장경제국으로 판단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의 계산에서 뿐만 아니라 통관 등 기타 수출입 교역에도 까다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국가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은 2001년 12월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임을 인정받거나 시장경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조사방법을 피할 수 있는 조건으로 WTO에 가입한 바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다른 규정과 기준 하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사건을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사건을 어떤 기준 하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율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Market Economy Status(MES) on China as well as the recognition itself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And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ES in dealing with the anti-dumping case. MES bears a big role both in calculating anti-dumping tariffs and customs clearing procedure. If a country is not in MES, the country's domestic price would not be counted as a normal price. Instead, the 3rd surrogate country's price in the like product is recognized as the normal price and thus the product of the exporting country is likely to have high anti-dumping tariffs. China is a country that has the most anti-dumping claims from its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In December 2001, China was admitted as a member of WTO under the condition that it can be exempted from the method of investigating to Non-Market Economy(NME) if it is recognized as MES or fulfill the criteria of being market economy by other member countries in the anti-dumping case. Accordingly, the member countries of WTO now treat Chinese anti-dumping case under their own regulations and criteria which are different as well as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ances on China in terms of MES and the criteria of treating Chinese exporting product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Korea, in the anti-dumping cases against Chinese products. This paper explains the differences in anti-dumping tariffs if the focal product is not recognized as that from MES with the real case in the U.S.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대 중국 반덤핑제소의 현황과 특징

Ⅲ. 반덤핑사건에서의 시장경제지위(MES)의 의미와 WTO 규정상의 비시장경제(NME) 규정

Ⅳ. 비시장경제에 대한 주요국의 규정과 중국에 대한 판단

Ⅴ. 결론

키워드

반덤핑 관세 시장경제지위(MES) 대체국가 체제전환경제 정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