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

• 영문명: Policy Implications for Wage System Change and Collective Bargaining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이영면(Young-Myon Lee)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8권 제1호, 83~10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2013년 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후 정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주말근로의 초과근로 포함, 2016년 60세 정년연장 법제화 등을 배경으로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화, 연공급 성격의 완화, 그리고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제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경영계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와 같이 매우 민감한 노사간 이슈를 단체교섭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기본적인 전제사항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을 가지고 비단체교섭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전제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ft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n normal wages in December 2013, the government proposed a change of wage system to accommodate the inclusion of regular bonus to normal wage, the inclusion of weekend labor to overtime calculation, and the mandatory age of retirement at 60 in 2016. The new wage system would have simplified wage structure, lower impact of tenure on wage level determination, and newly adopted performance-based wage. But all of the above policy changes by the government implicitly support the employers’ position on wage system and the labor resists aggresively to them. Wage system, which is very sensitive issue in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dealt with a full discussion with enough time period. Rather it should be discussed on non collective bargaining table. This paper proposed a few recommendation wage system changes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최근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

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의 입장

Ⅲ. 임금체계 개편과 단체교섭 현황

Ⅳ.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 합의

참고문헌

키워드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단체교섭 비단체교섭 차원 접근 normal wage wage system change collective bargaining non collective bargaining dim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