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관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
- 영문명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Value Added Tax Management Model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 Focusing on VAT on urban maintenance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장승희(Jang, Sung-Hi) 백동현(Baek, Dong-Hyun)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39집, 116~14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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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초기 도시정비법은 조합만을 시행 주체로 하였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 및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에 전문지식을 갖춘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수익원천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신탁사는 도시정비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여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탁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사가 지정 개발자(시행자)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탁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신탁사의 도시정비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개정에 따른 조세 관리를 위한 신탁사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신탁 구조의 정비사업과 관련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도시정비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부가가치세 관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early days, the Urban Maintenance Act was implemented only by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but the project was prolong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various irregularitie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executiv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enacte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2016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Sized Houses in 2018, enabling real estate trust company with expertise in real estate development to participate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Trust company that require diversification of market demands and revenue sources are active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by recognizing urban maintenance projects as blue ocean.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was revised to advance the trust tax system, made the trust company a tax obligation when the trust company participates in urban maintenance projects through designated developers (executors). While these trusts urban refurbishment markets are expanding, the trusts preparations for tax management under the revised VAT Act are quite inadequate. In consideration of this, it was intended to transparently manage urban maintenance projects and increase efficiency of work by analyzing the real estate trust structure and the revised VAT Act and establishing a VAT management model for trusts participating in urban maintenance.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신탁 구조의 정비사업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현황
Ⅲ.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구조 및 부가가치세 관리 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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