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표1]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이용수 33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박보람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2021년 11월 -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2~2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23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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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Ⅱ.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Ⅲ.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그 한계
Ⅳ. 사건처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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