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가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Financial Constraints, Tax Risk and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강정연(Kang, Jeong-yeon) 김영철(Kim, Young-chul)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9권 제1호, 205~2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 세무위험, 그리고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Guenther et al.(2017)은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Akamah et al.(2020)은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에 대해 Guenther et al.(201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방법]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회피 수준이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무위험은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의 과거 5년간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재무적 제약은 KZ, KSC, WW, 신용평점을 이용하였다. 세무위험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를 관심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는 첫째,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은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재무적 제약이 증가할수록 세무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양(+)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kamah et al.(2020)의 주장과 다른 실증결과이고, Guenther et al.(2017)의 실증결과와 유사하게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에서도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비선형성과 재무적 제약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로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재무적 제약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연구범위를 조세회피에서 세무위험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세무위험의 결정요인으로 재무적 제약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tax risk, and tax avoidance. Guenther et al. (2017) repor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ax avoidance, the higher the persistence of tax avoidance and the lower the tax risk. On the other hand, Akamah et al. (2020) reported that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heir tax risk as tax avoidance increa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of Guenther et al.(2017). [Methodology]Our sample consists of listed companies in KOSPI from 2003 to 2018. For tax risk, the standard deviation of CASH ETR for the past five years was used, and for financial constraints, KZ, KSC, WW, and CREDIT were used. [Findings]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risk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As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ax risk increas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ax avoidance of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decreases as tax avoidance increas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argument of Akamah et al.(2020). Even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show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Implications]This study may have meaning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tax strategy of financial constraints companies was expanded from tax avoidance to tax risk. Second, financial constraints were presented as determinants of tax risk. In addition, new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in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was present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무적 제약 세무위험 조세회피 Financial Constraints Tax Risk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