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41
- 영문명
-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Cadastral Survey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원종(Lee, Won Jong) 최윤수(Choi, Yun Soo) 설재혁(Seol, Jae Hyuk) 최한영(Choi, Han Young) 장승호(Jang, Seu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측량 시행규칙」 외 각종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적측량 실시기준과 절차, 경계설정, 면적측정 등에 대한 수행방법이 분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 규정들끼리 실시기준과 절차가 중복되고 과거 지적법의 내용을 토대로 발전됨에 따라 시대적・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어 과거 법 규정과 현재 법 규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었는지 분석하고 지적측량성과 심사자와 지적측량 수행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법 규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량 장비, 측량 방법, 한자어의 사용 등의 문제를 도출하였으며, 사용자 측면에서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adastral survey in Korea consists of various regulations other than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Enforcement Rule of Cadastral Survey」. As a result,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re overlapped across the legal systems. Due to such issue, as the contents of the past cadastral laws are developed, problems that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ime and environment ri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that causes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ey related to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according to timly manner, a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mainly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legal systems. Consequently, problems such as surveying equipment, surveying methods,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were foun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apply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adastral survey from the user perspective.
목차
1. 서 론
2.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의 현황 및 적합성 분석
3.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의 개선방안
4.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적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임야도 도면정비 사업지역의 지적측량 정확도 비교에 관한 연구
- 부동산자산보유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연구
- 독일 지적공부(ALKIS)상의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소고
-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재분배에 관한 연구
- 공간정보를 활용한 가뭄위험지구 선정방안에 관한 연구
- UAV와 USV를 활용한 저수지 물수지 분석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 개발도상국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전략
-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 독도산업진흥법의 제정 방향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방안 연구
-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연구 동향 메타분석 및 연구 방향
-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스마트 공간 유형별 스마트서비스 포지셔닝과 공간계획법의 개선방안
- 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 프롭테크 정보서비스 품질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가치의 매개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