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상 기술협력 분석과 협력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최창용(Changyong Choi) 문경연(Kyungyon Moo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4호, 127~1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술협력 의 최근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기술협력은 협력국의 정책역량과 제도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관 련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북한 대상 협력사업들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기술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1995년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사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시행 기관이 발행한 1차 문헌 자료 와 사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사업 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노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 성과 일관성 부재, 사업 간 연계성과 조정의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요자는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인 반면 지식공유 사업을 수행한 공급주체는 매우 다양하여 이들 공급주체 간 조정 기제 및 협업 체계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기관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원칙, 목표, 가치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대북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기 수행된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대북 기술협력이 진행될 경우, 수요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자문 전략 등에 대한 사전정책협의와 조정 등 사업단계별 기획과 집행을 위한 구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 대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Ⅲ. 북한 대상 기술협력 사업 현황 분석

Ⅳ. 북한의 발전전략과 기술협력 수요

Ⅴ. 체제전환국 발전 유형과 북한 기술협력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북한 개혁개방 체제전환 기술협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시장경제 North Korea Openness and reform Transition Technical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Marke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