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권수진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20년, 1~1150쪽, 전체 115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01

목차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과 헌법학

제 1 절 헌법의 의의

제 2 절 헌법의 제정(制定)·개정(改正)

제 3 절 헌법변동·헌법변천

제 4 절 헌법의 해석

제 5 절 헌법의 수호(Verfassungsschutz)

제 2 장 대한민국 헌법사(憲法史)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성립 및 전개

제 3 장 헌법국가론(憲法國家論)

제 1 절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원리

제 2 절 대한민국 헌법상 헌법국가로서의 기본원리

제 3 절 헌법과 제도보장

제 2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2 장 기본권 각론(개별적 기본권)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 3 절 경제적 기본권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절 사회적 기본권

제 7 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3 편 국가조직론·통치구조론

제 1 장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 1 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 2 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제 2 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 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 2 절 대의제(代議制) 원리

제 3 절 권력분립의 원칙(Prinzip der Gewaltenteilung)

제 4 절 법치국가 원리

제 3 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 1 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제 2 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제 4 장 통치기구

제 1 절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제 2 절 입법부

제 3 절 대통령

제 4 절 행정부(집행부)

제 5 절 법원(사법부)

제 6 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