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潮見佳男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745~76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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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日本における債権法改正に向けた議論の流れ
Ⅱ. 原始的不能の処理
Ⅲ.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の要件
Ⅳ. 法定利率と, 金銭債務の不履行の場合の損害賠償
Ⅴ. 解除と危険負担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에서의 민법전개정작업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 연명치료의 계약법적 재구성
- 日本における債権法の改正
-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日本における契約締結上の過失責任論と民法改正をめぐる議論
-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근거와 쟁점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
- FREE TRADE, LEGITIMACY AND THE WTO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 채권법의 개정
-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 일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현황과 시사점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 債務不履行에서의 “歸責事由”
- 승계적 공범에 관한 연구
-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관하여
- 債務不履行責任における ｢帰責事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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