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潮見佳男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745~76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日本における債権法改正に向けた議論の流れ
Ⅱ. 原始的不能の処理
Ⅲ.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の要件
Ⅳ. 法定利率と, 金銭債務の不履行の場合の損害賠償
Ⅴ. 解除と危険負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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