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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채권법의 개정

이용수  230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시오미 요시오 정종휴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763~778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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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일본에서의 채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원시적불능의 처리
Ⅲ.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요건
Ⅳ. 법정이율과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Ⅴ. 해제와 위험부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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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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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미 요시오,정종휴. (2011).채권법의 개정. 법학논총, 31 (3), 76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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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미 요시오,정종휴. "채권법의 개정." 법학논총, 31.3(2011): 76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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