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ㆍ교육권 논쟁과 교육법학의 과제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송병춘
• 간행물 정보: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89차 2016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73~18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26

목차

1. 학생인권조례(학생생활지도) 관련 교권침해 논쟁

2.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논쟁

3. 학력평가(일제고사) 관련 논쟁

4. 학교선택권(학교평준화, 종교교육, 자율형사립고) 관련

5. 학교의 학생선발권, 국가주도의 수학능력시험

6. 강제자율학습, 선행학습금지, 학원휴무제 관련 논쟁

7.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8. 교육복지(교육격차해소) 관련

9. 맺는말 : 학습권과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