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재선
- 간행물 정보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89차 2016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5~2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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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지방교육자치의 법학적 개념과 법체계, 입법적 갈등구조
III. 미국의 중앙과 지방의 입법적 갈등 사례 연구
IV.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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