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 國家賠償法의 歷史와 現況
이용수 9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金光洙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18호, 237~24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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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법의 구조
Ⅲ. 일본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의 요건에 관한 논의
Ⅳ. 국가배상법과 권리구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 프랑스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그 특징
- 日本 國家賠償法의 歷史와 現況
- 발간사
- 제43회 한국행정법학회 개최 보고
- 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 국민소송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 제42회 한국행정법학회 개최 보고
- 일본 지방자치법 연구의 연혁과 발전과정
-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행정조직법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쟁점
- 日本の行政法および行政法学の発展と課題
- 프랑스 행정법의 성립 발전과 변혁 그리고 한국 행정법에 끼친 영향과 과제
-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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