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그 이후의 쟁점들에 대한 소고(小考)

이용수  438

영문명
Kurze Überlegungen zur Gewährleistung von politischen Grundrechten für die Beamten und zu den Streitpunkten danach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이종수(Jong-Soo Lee)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5집 1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그동안 분명한 헌법적 근거 없이 정당법, 공무원법 등 일반법률적 차원에서 공무원, 교사에게 정당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왔으며, 우리사회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줄곧 논란되었다. 2018년 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요청을 ‘직무를 수행할 때’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반시민의 지위에서 응당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되는 여러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향후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유의 보장에는 이에 대가가 뒤따르는 법이다. 따라서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공직이 지니는 특수성에 따르는 다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정당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내․외에서 과도한 정치적 행위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행 독일 공무원법의 입법례처럼 정치적 중용 및 자제의무 등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Bisher wurde ohne ein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 auf einfachrechtlicher Ebene des Parteienrechts und des Beamtenrechts die Ausubung der politischen Grundrchte fur die Beamten und Lehrer wie z.B die Parteizugehorigkeit umfangreich eingeschrankt, was immer wieder den Streit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gelöst hat. Im Fruhling 2018 versuchte Prasident Moon Jae-in, durch die Vorlage des Verfassungsanderungsentwurfs bei der Nationalversammlung die politischen Grundrechte von Beamten zu gewahrleisten, indem er in dessen Artikel 7 festhielt, dass den Beamten „bei der Amtsausübung“ die politische Neutralitat geboten wird. Darüber hinaus wurden von den Abgeordneten in der Nationalversammlung Gesetzesänderungen zu verschiedenen Gesetzen eingeleitet, um die politischen Grundrechte von Beamten zu gewahrleisten. Sollten den Staatsbediensteten künftig die politischen Grundrechte gewahrleistet werden, wurde es sicher daraus Probleme folgen. Jede Freiheit hat ihren Preis. Daher ist es notwendig, die Nebenwirkungen zu minimieren. Selbst wenn die politischen Grundrechte der Beamten garantiert werden, konnen andereEinschrankungenhinsichtlichderBesonderheitenoffentlicherAmter gerechtfertigt werden. Wenn ein Beamter bei der Ausubung seiner Pflichten politisch voreingenommen ist, stellt dies ein Vergehen bezüglich des Arbeitsrechts dar. Außerdem konnte fur den Fall des ubermaßigen politischen Handelns zusatzliche Maßigungs-und Zuruckhaltungspflicht erforderlich sein, wie sie im deutschen Beamtengesetz festgelegt i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과 필요성
Ⅲ.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이후의 문제 상황과 그 대응 방안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종수(Jong-Soo Lee). (2019).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그 이후의 쟁점들에 대한 소고(小考). 국가법연구, 15 (1), 1-28

MLA

이종수(Jong-Soo Lee).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그 이후의 쟁점들에 대한 소고(小考)." 국가법연구, 15.1(2019): 1-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