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 저자명: 남혜지
• 간행물 정보: 『Asian Trade Risk Management(ATRM)』제3권 제2호, 50~81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31

국문 초록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 체결로 인해 2018년 현재 총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 특혜관세를 적용한 건들 중 2014년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들을 분석하여 위반 요인 별로 분류, 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들의 분석 기준 간 연관성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입자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준수방안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FTA 원산지규정과 FTA 원산지 규정리스크

Ⅲ. FTA 원산지규정 위반 사례 분석

Ⅳ. FTA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산지규정 원산지검증 리스크 관리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