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비지출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27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act of Medical Expenditure burden on Poverty : Focusing on Fixed Effects Panel Analysis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저자명
- 김학주(Kim Hak ju)
- 간행물 정보
- 『생명연구』제49집, 473~524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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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 및 요양서비스 이용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비 과부담 지출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빈곤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빈곤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비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4개년의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2003년~2016년)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건강수준과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pooled OLS와 고정효과(fixed effects)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계 의료비지출액 증가와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모든 연도에서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그 영향은 경기침체기(2008~2009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상황에 처하거나 지속될 확률은 성별이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구소득이나 건강수준이 낮을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 보유여부,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빈곤화 및 빈곤지속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Concern on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catastrophic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is not a new phenomenon. Better quality of services, either preventive or curative, can make difference to one’s health status. However, utilizing these services can lead to individuals having to pay catastrophic proportions of owned available economic resources (or borrowe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push many low-income households into poverty. Little is known abou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s as well as it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prevalence of poverty. In order to clarify the effect of health level and medical expenditure on poverty. this study used the time series and cross - sectional data (2003 ~ 2016) of the 14-years Korean Labor Panel. Pooled OLS and fixed effects panel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health status and heavy burden of health spending on poverty. As a result, the increase in household spending on medical care and expenditure on catastrophic spending have been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overty in all years, especially the impact of which was the largest in the recession period (2008-2009).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heavy burden of medical expenses,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makers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 such as job cre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job placement as well as easing the heavy burden of household spending.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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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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