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중심으로 -
이용수 88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ease Rights in Trust Real Estate - Focused on the obligation to return lease deposit -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장현학(Jang, Hyun Hak):김재태(Kim, Jae Tae)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6권 제3호 (통권 제41호), 75~8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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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wenty-sev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Trust System in Korea, trus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al estate industry.
The preferable function of trust plays a significant role not only in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finance but also in the consumers who sell and rent it.
However, the tenants who rent and use trust properties have incomplete protection. A tenant after registering a trust is placed in a very precarious position if the owner goes bankrupt.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at.
As a measure, the first is a registration of lease rights for the tenant of the trust property. Second, the trustee retains the lease deposit and returns it to the tenant after lease contract period ends. Third, if the lessor fails to implement the deposit return, the tenant can claim it from the trustee. Fourth, the truster(beneficiary) set up the right of pledge on the beneficiary’s right for the tenant.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ealistic and viabl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trust property tenants without making or fixing the law.
목차
Ⅰ. 서 론
Ⅱ. 신탁재산의 법적 성질에 따른 법률행위 주체 이론
Ⅲ.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 및 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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