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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

이용수  318

영문명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저자명
심재철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1호, 83~179쪽, 전체 9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2.30
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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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동서독 민사법 충돌의 해결
제1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의 원리
제2절 지역간 사법 (Interlokales Privatrecht)과 준거법
제3절 지역간 민사소송법(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 집행)
제4절 상사분쟁
제2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제1절 개요
제2절 형법 적용(Strafrechtsanwendung)
제3절 형사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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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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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2008).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 북한법연구, (11), 8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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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 북한법연구, .11(2008): 8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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