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심재철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1호, 83~179쪽, 전체 9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동서독 민사법 충돌의 해결
제1절 지역간 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의 원리
제2절 지역간 사법 (Interlokales Privatrecht)과 준거법
제3절 지역간 민사소송법(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 집행)
제4절 상사분쟁
제2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제1절 개요
제2절 형법 적용(Strafrechtsanwendung)
제3절 형사사법공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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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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