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3
- 영문명
- A Study on Law of Party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병화(Chung, Byung Hwa)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8卷 第2號, 353~37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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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only the medium of activating government’s response for citizen preferences, but cultivates the attitudes that are needed for democracy. In this point,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has the alternative meaning that overcom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s reality. but There are the obstacles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faced, the party has had more negative assessment than positive assessment. It is the most problematic that the party having vested rights monopolies the formation of people’s opinions. Through party law, the party has made the act of political association not party difficult. In this point, the party law is posited as system not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but for constrain citizen participation.
But party is likely not to be abolished. For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only party can organize and mobilize citizen. In this point, author considers that the revision of party law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s needed for changing non democratic party into democratic party. Specially, The liberty of party establishment and the activity of political association not party must be actually guaranteed. Also the revision for democratic party law makes democratic party stable. If party is not stable by law, party is likely to be influenced by human’s internal unexpectedness and arbitrariness. This article on the revision of party law for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vestigates the following four important issue. central party system reform, district party abolishment, part enrollment and cancellation, candidate se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참여와 정당법의 지향점
Ⅲ. 중앙당 체제개혁과 지구당 폐지문제
Ⅳ. 정당 등록 및 말소제도와 공직 후보 자선정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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