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서희열(Hi-Youl Suh) 조연엽(Yeon-Yeop Cho)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32집 제3호(통권83호), 53~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소득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5년도 내국세 세수 185조 2,403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62조 4,397억원(33.7%)으로 내국세 세목 중 첫 번째로 큰 세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논문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소득세행정을 국세청 개청 이전과 개청 이후로 나누고, 주요 소득세 행정의 내용을 역 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세행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본 연 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실제운용에서 얻는 경험은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e income tax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34. It was years ago when Japan wa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 few years ago to create various specifications to attract funds fo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The share of income tax in Korea s national tax has been on the rise since 1984. As a result, the income tax is 62.4397 trillion won (33.7%) based on the domestic tax revenue of 185.24 trillion won in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of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by dividing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after the opening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examining the history of major income tax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literature study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actual operation of the income tax in Korea is considerably distant from the ideal of the performance burden or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re is a limit to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of income by the income tax. Especially, since the income tax is ineffective as a means of low-The contribution of research that suggests that the guarantee of the cost of living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uch as public assistance.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이상과 과제

Ⅲ. 소득세행정의 역사적 고찰

Ⅳ. 소득세행정에 있어 주요 제도의 도입 실시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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