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법률준수 의식에의 영향요인

• 영문명: Factors Affecting Public’s Consciousness of Law Compliance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임창호(Lim, Chang Ho)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3권 제3호, 109~12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은 주로 영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경찰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법률준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시민들로 하여금 법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시민들의 법률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은 절차적 공정성, 경찰 효과성, 처벌 가능성, 범죄 피해 두려움, 비공식적 사회통제 및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하면, 시민들은 경찰의 지시를 따르려는 내면화된 의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법률 및 경찰 지시를 더욱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시민들의 법률준수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유대감(β =.278), 경찰 효과성(β=.166), 범죄피해 두려움(β=.140)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정 기반 모델’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법률준수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aw compliance,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prior studies, independent variables that can influence public’s compliance with law are regarded as procedural fairness, police effectiveness, possibility of punishment, fear of crime, informal soci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According to the procedural justice theory, if police treat citizens with respect, citizens will be able to form internalized sense of obligation, and comply with the law and the police direc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aw compliance are the social cohesion(β=.278), the police s effectiveness(β=.166), and the fear of crime(β=.140). However, procedural fairness which is regarded as the core component of the ‘process-based model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aw compliance.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및 논의

5. 정책적 함의 및 결론

키워드

시민의 법률 준수 의식 절차적 공정성 경찰 효과성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사회적 유대감 Consciousness of Public’s Law Compliance Procedural Fairness Police Effectiveness Informal Social Control Social Cohe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