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니온?僿河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이용수 64
- 영문명
- Union Shop Agreement and Labourer s Right Not to Organiz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희원(Kang, Hee-W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39권 제1호, 212~253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30
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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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general, the Union shop agreement between the labor union and the employer can sanction individual worker s right to freedom not to become a member of labor union. Therefore, the Union shop agreement is legally forbidden in many countries. However, it is valid, if the rate of workers accession to the labor union, which is prescribed in the conditional clause of par. 2 art. 81 Labor Union and Labor Disputes Mediation Act, is achieved.
Nowadays the Union shop agreement is making negative rather than positive roles in the Korean labor relationship. It should be needed to prove whether the conditional clause of par. 2 art. 81 Labor Union and Labor Disputes Mediation Act is unconstitutional or not. I think this clause is against Korea s Constitutional Order, especially worker s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in art. 10 and worker s right to equality in art. 11 Constitutional Law.
목차
Ⅰ.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직강제제도
Ⅱ. 외국에 있어서 조직강제의 현황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니온?些┻동? 그 실태
Ⅳ. 유니온?事适ㅇ隙? 논리와 그 사상적 기초
Ⅴ. 유니온?事适ㅇ極? 대한 반성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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